[디지털타임스 2016.09.13] 동업관계 업무상횡령, 고소인의 억울한 진술이 문제라면.. > 언론보도 | 법무법인 법승  

로펌소식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디지털타임스 2016.09.13] 동업관계 업무상횡령, 고소인의 억울한 진술이 문제라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lswlawyer 작성일16-09-20 15:00
조회350회 댓글0건

본문


김 변호사는 "이때 작용하는 중점적인 초점이 바로 '개인적인 용도'의 객관성"이라며 "누가 봐도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자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행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안의 긴박성 등을 부각시켜 과중한 형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오인에서 비롯된 사건일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증명이 혐의 여부를 밝히는 관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동업 중 업무상 횡령이 발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를 동업체 자체로 여긴다. 따라서 손해배상도 개인적 손해가 아닌 동업체를 주체로 청구된다. 즉,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실에 사업적 손실이 포함돼 가중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사원문보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