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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소송, 재판 결과 초기 변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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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swlawyer 작성일15-03-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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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소송, 재판 결과 초기 변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요신문i 14-12-04




최근 성범죄의 양상을 보면 그 특징이 당사자 간 입장차이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또는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판가름된 성범죄 혐의로 인해 엇갈린 진술에 대한 명확성을 흐리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의도치 않게 상황을 겪게 된 피의자의 경우 당혹스러움에 적절한 대처에 소홀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초기 피의자 보호나 구속적부심 신청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변호 등 다양한 변호 활동은 물론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무고함을 밝히는 법률적 조력자가 있다면 성범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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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고소나 고발 직후 초기 대응에 대해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실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초기 대응에 미비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판결에 수긍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 내지 역량에 따라 판결 양상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변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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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 초기 변호를 하는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으로 하여금 증거만 찾는 수사기관과 달리, 피의자의, 피의자에 의한, 그리고 피의자를 위한 증거를 찾으며, 확인하는 탐증행위에 대해서 형사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업무인 점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또는 변호인의 진술 참여에 따라 형사절차상 피의자로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성범죄 외에도 전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성범죄 관련 고소 및 고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문기사보기>  이승우 변호사, “성범죄 형사소송, 재판 결과 초기 변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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