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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생활자금 대출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극성…자칫 사기방조 연루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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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에서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강조해

- 신종 수법 속출해, 사건 연루 시 빠른 대응 중요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정확한 사안 파악으로 처벌 위기 극복 도와 



배경민,류영필 변호사



최근 경찰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출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단기 고수익 알바'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일 가능성이 다분해 구직자들은 제공하는 근로보다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광고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를 내놓았다.

실제 서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출,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빙자한 신종 수법이 등장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 이처럼 서민들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빙자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에 검거된 현금수거책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용되는 단순 가담자들이 대부분인 편"이라며 "특히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는 것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사용하는 '전화 당겨 받기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상담 전에 자신의 휴대폰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경제적 곤궁함에 솔깃할 수 있는 제안일지라도 형사사건 연루 시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소모나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두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정보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의심부터

몇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정부기관은 전화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돈을 이체할 것을 권하거나 OTP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이니 신속히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상황 역시 비슷했다. 당시 의뢰인은 별다른 경제 활동 없이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보니 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돼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게 됐다. 이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OTP 인증번호 및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대출업체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드러났고 의뢰인의 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잠적, 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의심하며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당시 경제 상황 및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일당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해 의뢰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정리했다.

◇ 경제상황 악화로 작은 유혹에도 현혹되기 쉬워…혐의 연루 시 빠르게 형사조력 활용해야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대출 등을 알아보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범죄를 돕는 상황이 빚어지기에 정확하게 전후사정을 정리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법승 부산형사변호사들은 위 사안의 의뢰인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그 결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적절한 초기 대응이다. 초기 대응의 결에 따라 사건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여지가 다분하다.

사회는 물론 국가적으로 경각심 고취가 강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차 하는 순간 누구나 연루될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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