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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어떻게 증명 가능할까?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치열한 변론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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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 보이스피싱 피해 및 연루 예방 노력 다각화

- 여전히 사기방조 연루 위험 일상 속 도사려

- 정확한 법률 조력 물론 포기하지 않는 끈기 필요해 

 




얼마 전 싼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피의자는 40대 여성 A 씨다. 현재 A씨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8차례에 걸쳐 피해자 8명에게 현금 1억700만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해 사기혐의가 적용된 상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의 수법은 피해자들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뒤,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갚아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전형적인 대출미끼 보이스피싱이다.

법무법인 법승 한철상 의정부형사변호사는 "각종 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수법이 알려지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자체가 아주 교묘하게 약점을 파고들어 피해자 및 공범을 만들기에 그만큼 혐의에 연루될 위험 역시 다분함을 알아두어야 한다."며 "특히 인출, 전달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사기방조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범죄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대한 시각 엄격하고 단호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떻게 공범을 만드는지 또한 뉴스나 피해사례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시각이다. 이에 문제 행위가 범죄를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 전혀 범죄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지 등 피의자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로 추궁할 수밖에 없다.

이때 말로만 '몰랐다' 고 하는 것이 과연 통할까.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그러하듯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납득할만한 근거가 필요하다.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철상 의정부형사변호사는 "한 번은 평범한 직장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연루돼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당시 의뢰인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마침 대출중개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의 전화를 받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소개했다.

대출중개인을 사칭한 자는 많은 대출한도와 저리의 대출상품을 소개하였고 의뢰인은 신분증사본과 자신의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대출중개인을 사칭한 범죄조직은 현재로는 대출이 어려울 것 같고 현금자산을 증빙하는 방법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약 5천여만원을 2회에 걸쳐 의뢰인의 통장에 입금했다.

더불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수행하던 중 사기방조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다. 이에 한철상 의정부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진중하게 듣고 사기죄 정범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정황을 수집해 나갔다. 방조범이 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고의는 물론이고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그만큼 치열한 조력 및 노력 필요해

한철상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출중개업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작업 대출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인 줄 알면서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경찰을 찾아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수사과정에서도 법승 변호인과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고 정리했다.

수사기관은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결론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참고로 이 사건은 급하게 자금을 알아보고 있던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실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자신도 모르게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문제는 아무리 잘 알려진 수법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유명한 원효스님과 해골물 일화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심신의 상황에 따라 사리분별 또한 달라지기 쉽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변호사들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상황을 밝혀내는데 오늘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포기하면 끝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밝혀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이혼, 상속 등 민사사건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문필성, 한철상, 박세미 의정부변호사가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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