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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TV] 수원변호사 조력 필수적인 사기방조 등 연루, 피싱 범죄 교묘해져 연루 쉬운 환경 조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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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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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 내 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는 6천990건으로 피해 액수는 1천205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피해건수 425건, 액수 62억 원이 관할 내 사건으로 확인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관련해 중년의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아르바이트인 속칭 '사모님 알바' 를 내세워 수억 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 조직의 인출책 A씨가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A씨가 속한 신종 피싱 조직은 지난해 6월 24일 B씨에게 SNS 메신저로 성매매 아르바이트인 '사모님 알바' 를 제안한 뒤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이로부터 한 달여간 24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에게 3억 6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더불어 지난해 6월 30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C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장했다. 이어 악성 프로그램으로 C씨 지인 연락처를 확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1천300만원을 뜯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한 달여간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5천만 원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 결국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범죄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크다" 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악의적인 접근으로 협박을 동반한 새로운 수법의 피싱 범죄 등장으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여전히 기존 수법의 보이스피싱 역시 활개를 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혐의 연루 시에도 재빠른 대응의 중요성을 알아둬야 한다.” 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방조를 들 수 있다. 범죄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을 때 성립하는 사안이다. 인출책, 전달책, 통장ㆍ카드 등 금융 정보 대여 등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는 행위들로 꼽힌다.

실제 환전 업무 영업 보조직을 모집한다는 광고 문자에 속아, 통장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수사에 협조하라는 검사 사칭에 속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상담 등을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박광남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사안이 단순히 사기방조 단일 혐의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혐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계좌 및 카드 대여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동반된다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며 “사건에 대해 폭넓고 포괄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함께 수립할 수 있는 정확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라고 조언했다.

간혹 ‘내가 피해자인데 설마 처벌을 받겠냐’ 등 안이하게 생각하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도왔다는 식으로 진술이 이뤄져 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범죄 의도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찰, 검찰 조사에 형사변호인의 동석, 조사 참여가 중요한 까닭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다수의 변호인들은 고소 등으로 혐의 연루를 인지한 즉시 수사가 시작되기 전 법률 조력을 활용해 초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박광남 수원변호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과 같이 자신이 어떤 혐의에 무슨 이유로 연루가 되었는지, 자신의 행동에서 실제 범죄로 볼만한 것이 있는지, 경찰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등 다각도의 검토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둬야 한다.” 며 “이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대응해야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적절히 방어하고 진술을 여러 방향에서 안전하게 조력 받을 수 있다.” 고 피력했다.

나날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며 교묘해진 수법 파악조차 버거운 시점이다. 그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입거나 사기방조 등 혐의에 연루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억울하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오산·동탄·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왔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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