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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광주변호사의 고찰] 청소년 성범죄, 처벌보다 중요한 부모와의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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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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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고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에서 비롯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고찰을 담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내가 법무법인 법승에 광주사무소 책임변호사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18년도에, 아들이 카메라 불법촬영을 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까지 도와드렸던 의뢰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다. 그때 의뢰인 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했었는데,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와 갈등을 해소한다고 카촬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었다.

당시 불법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의 분량이 생각보다 많았지만, 의뢰인 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본성은 바른 아이었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도와줘서 1호(보호소년을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부모에게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일인가 하여 연락을 받아보니 의뢰인 아들이 또 다시 똑같은 범죄를, 그것도 더 대범한 수법으로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는 것이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과 함께, 곧바로 면담 일정을 잡고 의뢰인 부부와 그들의 아들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청소년 범죄 이유로 가족 내 감옥 만드는 것 위험해

2년 전 고1이었던 아이는 이제 고3이 되어 있었다. 한창 수능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는데,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의뢰인 부부는 정말 절망과 실망감에 빠진 상태였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만은 막고 싶고, 가능하다면 소년원에 위탁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의뢰인은 "솔직히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변호사님들도 만나봤지만, 2년 전 너무 잘 해주신 것이 생각나 염치 불구하고 연락드렸다"며 한숨을 푹 쉬었다. 의뢰인 부부를 위로하고, 그들의 아들과 단 둘이 면담을 진행하였다. 당사자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세하게 들어봐야 했다. 면담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서 독립된 공간이 없어서 매우 답답하다고 했다. 2년 전에 아들이 카촬로 재판까지 받게 되자, 성공한 중산층 부모였던 의뢰인이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훈육을 한다는 생각에 아들의 방에 있던 컴퓨터를 거실로 빼냈고, 사용시간도 엄격히 통제했던 모양이었다. 아들 방도 수시로 들락거리고 잠금장치도 없애버려서 아들은 집이 감옥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성범죄, 마약처럼 중독성 있는 범죄! 성범죄 재범 살펴보면 초범 이후 변화 미미해

어떤 심정일지 이해가 갔다. 분명 첫 재판을 하면서, 그리고 좋은 결과를 받고 나오면서 의뢰인께 '아들을 믿고 독립적인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주시라'고 당부하였건만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비단 의뢰인 부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2년 전 가정법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당부한 것이 있다. "1달에 1번은 꼭 심리 상담을 받고, 그래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나한테 연락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아이는 3개월 정도만 심리 상담을 받고서는 학업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심리 상담을 중단했었다. 성범죄는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치료가 제대로 지속되지 못했던 것이다.

보호소년 사건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아이와의 교감이 모두 중요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이가 잘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이 사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느끼게 해야 한다. 단지 경찰서 가는 게 무서워서, 법원에서 처벌을 무겁게 받는 게 싫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과, 정말로 반성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결코 단순하지 않은 청소년 성범죄 사안, 처벌 위기 인생 고치는 기회 삼아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당사자가 재범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2년 전과는 달리 곧바로 아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여기서 내가 너무 쉽게 도와주면, 이 아이는 또 똑같거나 더한 범죄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러면 이 아이와 가족의 인생은? 마음이 아파도 지금 제대로 고쳐야 했다.

그래서 정말로 반성하는 건지 모르겠고, 저번에 진심으로 믿고 도와줬는데 실망감을 안겨준데 유감을 표하며 더는 도와줄 수 없으니 다른 변호사님께 가라고 하였다. 아이는 울면서 매달렸고, 상담실 옆에 있던 대기실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은 부모도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시라고 하소연했다.

솔직히 변호사인 나에게 무슨 힘이 있겠는가. 나는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판사님도 아니고, 사건을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낼 권한을 가진 검사님도 아니다. 나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노하우로 검사님을 설득해서 아이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판사님을 설득해서 가능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읍소할 수 있을 뿐이다.

변호사인 내가 최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건 아마 법정이나 검찰청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의 끈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 사무실은 그나마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무릎까지 꿇고 울며 하소연하는 부모의 모습은 아이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게 하였을 것이고, 자신이 행동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얼마나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지를 처절히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미투 운동 통해 청소년성범죄 대한 시각도 예민해, 더욱 많은 노력 필요한 이유

아이는 부모를 따라 무릎 꿇고 흐느끼며 죄송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고, 아이가 내가 아닌 '엄마, 아빠 미안해'라는 말을 하며 흐느끼고서야 나는 아이를 감싸 안고 일으켜 세웠다. "우리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보자". 다행히도 이 아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이였고, 부모도 아이에 대한 사랑이 컸다.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였다.

이제 와서 밝히지만, 이 사건이 문제가 심각했던 이유는 재범이라는 사실뿐만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독서실이나 도서관 아니면 버스에서 치마 입은 여자들의 다리와 허벅지만 찍었던 아이가, 이번에는 여자화장실까지 몰래 들어가서 촬영을 하였다. 그리고 촬영수법도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상당히 전문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단순히 핸드폰만 가지고 촬영했다는 소리가 아닌 것이다.

당연히 검사님과 판사님들 눈에 좋게 보일 리 없었고, 미투 운동 이후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각되며 성범죄 피해자들을 강하게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당장 검사부터 의뢰인의 아들을 전과가 남은 형사법정으로 보내야 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담당검사를 직접 찾아가 설득한 결과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 있었다. 30명이 넘는 피해자 중에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대신 설명하고 합의를 보고 선처를 탄원하는 서명도 받았다.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도 마냥 쉽게 선처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었다. 이에 담당 판사는 최종 처분을 내리시기 전에 우선 의뢰인 아들을 1달 동안 분류심사원에 보냈다. 분류심사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시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의중이 읽혔다. 사실 거의 확실하게 예견하였던 결정이었고, 당연한 것이었다. 다만 1달 후에 있을 최종 결정에 대해 속단은 금물이었다.

◇청소년범죄 재방 방지? 진심어린 반성, 개선의지와 더불어 가족의 힘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워

1달 후. 나는 외국에 파견을 나가 있던 의뢰인을 재판날짜에 맞춰서 입국하도록 하였다. 법정에 직접 나와 재판부에게 아들에 대한 변치 않은 사랑과 양육의지를 보여주게끔 하기 위해서였다. 의뢰인 아내도 바쁘다 하였지만 함께 나오게 하였다. 재판부에도 미리 보조인 의견서와 각종 참고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들 중 연락처를 확인한 분들에게도 직접 연락하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

다행히 이런 노력이 잘 전달된 덕분인지, 판사 역시 "원래대로라면 별 고민 없이 소년원으로 보낼 텐데, 부모님하고 당사자 그리고 변호사님이 보여주신 의지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30분 넘도록 부모님과 보호소년 당사자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았고, 보조인인 나에게도 의견을 구했다.

결국 판사님께서는 고심 끝에 아이를 다시 부모에게 위탁하여 주셨다. 그리고 아이와 가족을 위해서 2년 전 판결보다는 더 많은 조건들을 부가하셨다. 매우 당연한 조치였다. 이제 나의 역할은 의뢰인 부부와 그들의 자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법무법인 법승은 전국 네트워크 법인 구축을 통해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특히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순천, 목포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갖춰 의뢰인들의 민형사상 어려움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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