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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각별한 통찰력으로 1심 유죄판결 받은 배임죄 대한 무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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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2-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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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행법상 배임죄 적용대상의 애매한 기준과 범위 때문에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대법원이 이재현 CJ 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배임죄 적용 논란' 이 재점화된 것. 당시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죄 선고가 대법원에서 잇달아 파기, 배임죄를 부정하는 추세도 뚜렷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관련해 2019년 5월 개정돼 8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여전히 정재계의 화두로 꼽힌다. 개정안 중 취업 제한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까지 포함함으로써 형 집행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를 금지시킨 내용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통 배임죄는 기업 임원 등 일정 지위가 있을 때 연루되는 사안이라 인식하기 쉽다" 며 "하지만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하므로, 잔금 기일 전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일상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연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임죄 연루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더군다나 이미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사안의 심각성은 남다를 것이다. 실제 법승을 찾은 한 의뢰인은 배임죄로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징역형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다 부모님도 부양해야 해 구속되면 큰일이라고 많이 불안해하며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의 요지인즉, 의뢰인의 아버지가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과 복잡한 법률관계가 만들어졌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는 건물을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배임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1심 재판은 국선변호사가 처리하였었는데,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우선 1심까지 진행된 사건의 기록 내용을 즉시 열람 등사하여 그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나갔다" 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이전해 주어야 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담하게 된 경위가 아주 복잡한데다 비록 형사사건이기는 하지만 보통의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법의 복잡한 법리가 문제되는 사안이었다" 고 요약했다.

실무상 경제범죄라 할지라도 종종 형사법적인 법리보다는 민사법적 법리가 깊게 관여되어 있어 민사법의 법리를 잘 모르는 경우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위 사안도 그러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유형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통상적으로는 형사사건의 해결을 위해 사실관계의 진위를 정확하게 밝히는데 주력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뢰인의 사안은 사실관계에 있어 문제점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법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리를 잘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함을 직감했다.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민사법에서 다루어지는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경개, 대물변제 예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이 쟁점으로 그동안 민사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떠올려 관련 법리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료나 관련 판례들을 찾아 검토했다" 며 "덕분에 사건에 맞게 구성한 법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법리들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과 달리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이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어느 정도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혹시라도 유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피해액 등이 상당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다" 며 "이러한 점도 폭넓게 고려해 예비적으로 피해자라고 지칭되는 사람과 합의까지 이행하고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 최악의 경우에도 법정구속은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다각도의 조치를 강구한 것 역시 유효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결 선고 당일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배임죄 1심 유죄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은 물론 부모 부양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결코 포기해선 안 되는 상황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 극적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승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의뢰인의 좌절하지 않은 마음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마음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법승 전 구성원들은 24시 긴급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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