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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수원형사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특가법 위반 적용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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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1-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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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얼마 전 세종시 보람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30대 A씨가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모녀 중 중학생 딸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차량을 제지했는데, A씨는 신호를 위반하면서 고속으로 300~400m쯤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고, 직장이 있는 대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세종까지 20㎞ 정도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이처럼 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상해나 사망 등 인명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등 특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위험운전치상이란 정확히 어떤 혐의일까. 이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최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사안이다. 참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위험운전치사 혐의 적용으로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는 윤창호 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그 결과 이제는 단 한 잔이라도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되면 적발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김상수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라며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관련 2회 이상의 전력이 존재한다면 이와 함께 현재 입건된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성스럽고 호소력 있는 모습으로 집행유예와 감형 등 선처를 구하는 태도로 사안을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주희 수원교통범죄변호사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교통범죄에 관하여 균형 있는 변론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변호인과의 호흡도 중요하다”며 “변호인의 조언에 귀 기울여 대응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야기하는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 그만큼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선처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특가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16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60대 B씨가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는데, 1차 사고 이후 1km를 달아나다 또 다른 승용차와 2차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체포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외에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점을 꼭 체크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을 삼가는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다만, 피치 못할 상황으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 자신의 처지가 가감 없이 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처하길 권한다.

한편, 용인•오산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수원형사사건를 다룰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법승의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각 지역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교통범죄는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상수,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력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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