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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목포변호사, 의뢰인의 억울한 성폭법 위반 혐의 대한 불기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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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8-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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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교회의 목사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목사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종교적으로 유익한 행위로 받아들였고,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해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사회적 충격은 상당했다. 피고인이 신도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 목사의 교회에 다닌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의 계기가 되기도 한 것.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송지영 목포변호사는 “종교계의 불미스러운 성추문으로 인해 관련 사안이 불거질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기도 전에 피의자는 다양한 선입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은밀하게 행해지는 성범죄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이 주된 증거로 여겨지는 만큼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에도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어 논란을 야기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고소인이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더라도 기억이 확실치 않는 연령임을 감안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법 위반 혐의 연루 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해나가야 할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승 목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한 의뢰인 역시 적지 않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불우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 술과 담배,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목회자로 살아온 의뢰인은 교회 내 한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다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당초 의뢰인은 자신이 결백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낙관하여 홀로 첫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추행사실을 진술, 이를 전해들은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첫 조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형사전문 조형래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접한 후 곧바로 담당변호인단을 꾸려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했다.”며 “이후 고소인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자 의뢰인 역시 결백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다져나갔다.”고 전했다.

이어 송지영 목포변호사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회에 직접 찾아가 현장조사를 하며 추행이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며 “더불어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을 정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검찰 역시 고소의 경위가 다소 의심스럽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교회에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건 피해를 주장한 여학생은 아버지의 지독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나,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차츰 밝아졌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교회생활을 누구보다 즐거워했다. 그러나 얼마 뒤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별거 중이던 아버지와 몇 번의 접촉이 있게 된 후 잘 나오던 교회에 점점 나오지 않았고, 나아가 여학생의 아버지가 의뢰인이 해당 학생을 강제추행 했다며 교회에 소문을 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에 대해 항의하던 의뢰인을 곧바로 성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상황이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기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며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그만 두어야겠다며 한탄해온 의뢰인은 끝내 결백이 밝혀지게 되었다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을 돕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다시 기쁜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성폭법 위반 혐의의 경우 사안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 사실관계 파악 여부에 따라 억울함을 남기지 않는 마무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사안의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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