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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광주법무법인 법승, “객관적 증거 부족한 성범죄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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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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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작된 SNS 고발 운동인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성범죄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사회적 캠페인으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국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투 운동은 강자에 의해서 피해를 겪었던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성격을 가졌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투 운동 등에 편승해 성범죄 사건을 고소하고 있는 인원이 늘어 문제성이 대두되고 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꼽히는 성범죄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수사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등에 도움을 받아야 무혐의를 입증할 확률이 높다고 다수의 전문가는 말한다.


광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 사무소의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최근 광주에서 한 중년남성 의뢰자의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의뢰자가 한 중년 여성과 연인관계였으며 합의한 성관계를 수차례 진행했는데, 여성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일자, 행위, 시간 등 당시 상황에 대해서 분석했고 여성이 최초 신고에 이른 상황을 되짚었다. 여성은 112에 전화해 5일 동안 12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고 했으며 더불어 신변 보호 요청을 원한다고 했으나, 한편으로는 신변 보호 요청을 거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엽 순천변호사는 “사건이 상위 관할 경찰서로 입건되면서 여성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태도를 바꿨는데 여기서 신고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여성과 함께 기관에 출석해 별도의 진술을 진행했는데 여성이 진술을 거부함과 동시에 처벌 불원을 작성해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는 자체가 사안에 대한 인정을 하는 취지이고, 의뢰자의 불이익이 너무 컸음을 토대로 여성의 모순점, 진술번복, 사건 경위,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 정리해 본 건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결국 협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에 무고죄 성격을 가진 성범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의 증거를 수집하고 광주변호사상담 후 합법적인 절차로 수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수습변호사는 “신속한 대처와 빠른 증거 수집이 무혐의를 입증할 방법이다. 수사 과정이 까다롭고 진행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률적 지식이 얕은 사람의 경우는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리구성, 증거확보, 목격자 진술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승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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