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리더 2017.11.20] 검찰 “무분별한 상고 제한, 일선 검사 재량 확대 방침” > 언론보도 | 법무법인 법승  

로펌소식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더리더 2017.11.20] 검찰 “무분별한 상고 제한, 일선 검사 재량 확대 방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법승 작성일17-11-23 14:35
조회344회 댓글0건

본문

1.png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 오두근 변호사는 무죄 판결에 대한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여

사법비용을 절약하는 한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상급자가 지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추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선 검사들의 재량의 범위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검찰의 운용 방향은 앞으로 형사 사건

피의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