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제추행 - 성남지청 2020형제10***호 > 성공사례2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결과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2

무혐의 | 성범죄 | 강제추행 - 성남지청 2020형제1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5-22 15:43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d0dff0e738e54a1b3f174a7ed3d2e82d_1590129601_9681.png

 

의뢰인은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아버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허벅지를 끌어당기는 등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d0dff0e738e54a1b3f174a7ed3d2e82d_1590129602_0384.png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d0dff0e738e54a1b3f174a7ed3d2e82d_1590129602_1085.png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동료를 만나 술을 마신 후 기억이 완전 끊긴 상황이었고함께 술을 마신 동료를 통해 ‘2차를 마치고 나와 화장실에 간 의뢰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의뢰인은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범죄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력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피해자의 진술이나 함께 술을 마신 동료의 진술에 의할 때 의뢰인이 갑자기 모르는 차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끌어내리려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 사실은 확인이 되고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당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만취한 나머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수사단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편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부친을 찾아뵙고 의뢰인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였고다행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d0dff0e738e54a1b3f174a7ed3d2e82d_1590129602_1738.png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d0dff0e738e54a1b3f174a7ed3d2e82d_1590129602_2425.png


흔히 블랙아웃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범죄는 정작 가해자가 그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d0dff0e738e54a1b3f174a7ed3d2e82d_1590129602_3208.jp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