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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혐의없음 | 모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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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7-28 18:1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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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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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공연히 사람을 깔보고 욕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이 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며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나 공간에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무례한 표현욕설 등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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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 일행과 시비 중에 일어난 일이고고소도 사건이 있고 한참 뒤에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경찰 조사단계부터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신빙할 수 없다는 어필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고소인이 비교적 정확하게 자신이 말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경찰조사 내내 이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결국고소인 주장과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의뢰인과의 시비과정에서 감정이 다소 격해져 고소인이나 참고인이 착각하거나 과장되게 기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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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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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은 서로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건의 경중을 떠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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