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6-30 18:41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71499da73053299e58d859d70b935df9_1593509950_5991.png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이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의뢰인은 관련 성범죄를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고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71499da73053299e58d859d70b935df9_1593509950_6806.png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개정된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이렇게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71499da73053299e58d859d70b935df9_1593509950_7476.png

 

의뢰인과 사건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너무나도 많았고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선처 없이 엄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하게 탄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항상 노력을 다해 왔었기에의뢰인과 합심하여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71499da73053299e58d859d70b935df9_1593509950_812.png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71499da73053299e58d859d70b935df9_1593509950_8819.png

 

성범죄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을 한 경우 성립하는데죄질이 나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얼마 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더 중한 처벌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합심하여 고민하였고최초 수사 때부터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이어진 재판에서 결국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마지막 한 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재차 다짐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71499da73053299e58d859d70b935df9_1593509951_0902.jpg
71499da73053299e58d859d70b935df9_1593509950_9525.jpg
71499da73053299e58d859d70b935df9_1593509951_0206.jp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