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3***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 절도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3***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6-22 20:39
조회13회 댓글0건

본문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5931_7304.png

 

의뢰인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순간적으로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가 해당 할인마트에 고용된 직원에게 절취한 물품이 발각되어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비슷한 절도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절도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혹여 적은 금액의 절도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5931_8027.png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5931_8637.png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격이 소액에 해당한다는 점해당 물품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의뢰인의 이러한 절도행위를 반복하는 이유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의뢰인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형사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5931_973.png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5932_0444.png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의 범행을 했던 이유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었고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될 경우 과거 범죄전력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에 의해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결과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5932_3624.jp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