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 |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31***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 상법위반 |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3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6-22 20:20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4577_1928.png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유일한 거래처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으려 하자거래처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그 결과 거래처는 의뢰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와의 계약을 연장했고 회사는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은 새로운 회사의 수익금 대부분을 기존 회사로 입금하여 회사가 꾸준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전 대표이사는 의뢰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수억 원의 부정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전대표이사의 검찰 항고에 의해 또다시 억울하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4577_2704.png

 

상법 제622(발기인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에 따르면 회사의 발기인업무집행사원이사집행임원감사위원회 위원감사 또는 제386조제2407조제1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4577_3346.png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뢰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그가 운영한 기존 회사의 존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의뢰인의 선택으로 회사는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의뢰인은 새로운 회사 대부분의 수익을 기존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시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기존 회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하였던 것인데 이런 의뢰인에 대한 고소는 법리상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4577_3965.png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4577_4564.png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새로운 회사를 운영하며 얻었던 수십억 원의 금액을 모두 회사의 손해로 상정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만약이러한 전대표이사의 고소에 대하여 의뢰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면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의 구속과 더불어 민사적으로도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수십억 원의 액수에 대한 상법위반의 혐의 및 손해배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4577_5235.jp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