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6-22 19:55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3298_4563.png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차와 접촉이 없었고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멈춰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차량을 진행하여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3298_5357.png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더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3298_5976.png

 

박세미 변호사는 당시 CCTV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로의 사정에 관하여 파악한 후 일시정지하지는 않았으나 서행하였다는 점도로의 폭이 상당하다는 점분리 지시봉 때문에 오토바이의 불빛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피해자 오토바이의 정지 지점과 피의자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피의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3298_6663.png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도주의 고의 없음을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3298_7332.png


의뢰인은 배달을 주로 하는 요식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되고 운전을 4년간 할 수 없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변호인은 CCTV를 수사기관에서 직접보고 난 후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한 뒤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고 받아들여져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8a919376cd3fa9ef1c918ad9ee36ad7a_1592823298_7945.jp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