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 무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2-05 15:44
조회96회 댓글0건

본문

47afbb71701cb98701ff814799ec1f63_1580884833_4918.jpg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5%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원 정도의 허위 거래내역만 더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면 당신이 그 돈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팩스로 의뢰인 명의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를 그 계좌의 통장거래사본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의뢰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이에검찰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의뢰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7afbb71701cb98701ff814799ec1f63_1580884833_6349.jpg

금융실명법은 차명거래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7afbb71701cb98701ff814799ec1f63_1580884833_7699.jpg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은 고사하고 불법인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바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 후 불상의 타인에게 무통장입금을 해주었고이로 인해 자신의 계좌가 정지되자 그제야 비로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는 그간에 처리해온 수십 건의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한 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미 대화방을 나가버린 카카오톡을 복원하는 등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모르고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다행히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셨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고 주도적인 대응이 가능했고변호인이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함과 동시에 미리 채증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이에통상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적용되는 사기 방조 혐의는 경찰수사단계에서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고의든 아니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여전히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실제로 사기방조혐의는 다행이 벗더라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혐의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사건은 사기방조가 아닌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검찰 조사도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인 것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대출실적을 쌓는 이른바 작업대출 행위가 탈법행위인 것을 몰랐는지 여부에 집중이 되었습니다결국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유사한 사례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케이스들을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에서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법에서 탈법행위의 예시로 범죄수익의 은닉비자금조성조세포탈자금세탁을 들고 있는 점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 목적이 되는 속칭 작업대출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7afbb71701cb98701ff814799ec1f63_1580884833_9148.jpg

이에 재판부는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작업대출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그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7afbb71701cb98701ff814799ec1f63_1580884834_105.jpg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또한 이러한 대출 사기에 대하여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혹은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이 사안과 같이 금융실명법위반 방조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법무법인 법승은 보이스피싱 사안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수사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보이스피싱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억울한 피해를 입거나 과도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47afbb71701cb98701ff814799ec1f63_1580884834_2518.jpg

의뢰인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의뢰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47afbb71701cb98701ff814799ec1f63_1580884839_9969.jp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