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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벌금형 | 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9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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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1-09 16:36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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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의자는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과다 발주한 뒤 일부 반품하여 환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해 오다 감사에 적발되어 기관으로부터 해임되고그와 동시에 형사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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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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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류영필 변호사는 ㉮ 피의자와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피의자가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간 기관의 직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사정 등을 두루 설명하였으며㉰ 검사의 처분 전에 서둘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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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으로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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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면 충분히 기소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적절한 조력이 빛을 발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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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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