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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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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1-08 17:46
조회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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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10년 넘게 성실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해온 분이었습니다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인 여직원과 함께 식사하다 과음하여 기억이 끊긴 채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하여 드문드문 기억이 날 뿐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다며 괴로워하였습니다또한 피해 여성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하고 싶으나 어떻게 그 마음을 전달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비롯한 관련 자격증까지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책과 후회로 무기력에 빠져 회사 내 인사처분절차와 형사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을 해소해보기 위해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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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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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TF팀을 구성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사건 당일의 모습이 담긴 CCTV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고의뢰인이 결제하였던 식당의 영수증과 흐름이 끊겨있는 기억을 모아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나갔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던 사건 전후의 시간 및 장소를 모두 파악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기억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증거를 통해 확정한 후 회사의 인사처분에 대응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풍부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그와 함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죄편지를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 가벼운 처벌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였습니다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며 각종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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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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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사건 파악그에 따른 발 빠른 대응과 시기적절한 의견 개진 등으로 검찰에서 선처를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성범죄는 사건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이후 형사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도 표할 수 있었습니다그 결과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모두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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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 성실하게 일해 온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직원과 함께 식사하다 과음하여 기억이 끊긴 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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