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9형제1***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9형제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1-06 16:07
조회73회 댓글0건

본문

1fff353b40d0b9cbf51bf6fec6b41abc_1578294363_7555.jpg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몇 년 전 불특정한 주기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희귀 난치병에 걸려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은 건강이 다소 회복되어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담당자는 하루에 1~2건 정도 퀵서비스 배달을 해주면 되는데회사에서 차량 지원이 되지 않아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신에 유류비 등은 모두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택배 상자를 받아 배달해주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배달한 택배 상자 안에는 사실 체크카드나 은행 예금 통장 등이 들어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택배 상자만을 전해주었을 뿐인데보이스피싱 일당의 일명 전달책으로 지목되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fff353b40d0b9cbf51bf6fec6b41abc_1578294363_9261.jpg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여기서 의미하는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fff353b40d0b9cbf51bf6fec6b41abc_1578294364_0637.jpg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법률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안이 중대하고 급박하다고 판단하여 지체 없이 사건을 검토하고 해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특히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사기방조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의 위험까지 높아져 이 부분에 대한 변론 역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초기 조사에서 별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다가 자칫 공판 단계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발 빠른 대응은 필수적이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아내와 어린 딸까지 있어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매우 어려운 금전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말에 속아 이러한 사건에 잘못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fff353b40d0b9cbf51bf6fec6b41abc_1578294364_214.jpg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시 자신의 평온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fff353b40d0b9cbf51bf6fec6b41abc_1578294364_4608.jpg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하여 체크카드예금 통장 등을 전달하였다가 사안과 같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범죄로 유혹하기 때문에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계좌가 지급 정지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초 수사 때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변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fff353b40d0b9cbf51bf6fec6b41abc_1578294364_7086.jpg

의뢰인은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달책으로 지목되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1fff353b40d0b9cbf51bf6fec6b41abc_1578294364_9771.jpg
1fff353b40d0b9cbf51bf6fec6b41abc_1578294364_8618.jp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