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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 형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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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11-13 17:10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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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인은 일정치 않은 수입과 고금리 대출로 인하여 생계에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건강이 크게 나빠져 입원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당장의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구해보고자 하였는데이미 기존 대출이 여러 건이었던 터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는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대출 사이트에 상담 문의를 위하여 연락처를 남겨두었고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전화 상대방은 자신을 캐피탈 회사 상담사라고 소개하며 신용등급이 낮아도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고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사의 말대로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상담사는 의뢰인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해줄 것인데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기만 하면 의뢰인의 계좌에 거래내역이 생겨 신용등급이 상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상담사가 안내하는 대로 행동하였는데실제로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습니다의뢰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은 회사 자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이었고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지도 모른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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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할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또는 사기방조로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이때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형법 제32조에서 다루고 있는 사기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죄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사기방조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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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방조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법률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론에 돌입하여 사건 초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사건이 진행되어 공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그 결과를 돌리기가 어렵고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과 어마어마한 대출 이자 때문에 급히 새로운 대출을 알아보던 중보이스피싱 본범들의 작업 대출방식을 이용하여 거래 내역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상승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이 범죄를 용이하게 해줄 인식과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말에 속아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전무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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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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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사정과 기존 대출 이자 등으로 새로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의뢰인들의 힘든 경제 사정을 이용하여 이를 미끼로 유혹하기 때문에이 경우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 더욱 알아채기 어렵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계좌가 지급 정지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초 수사 때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변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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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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