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사건유형 경찰, 검찰 조직에 적극 대응! 법원을 적절히 설득!
지능 · 특수 · 강력범죄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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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 특수 · 강력범죄
무고/ 위증/ 뇌물죄 등
의료법/ 부정청탁금지법
특경-금융기관임직원 수재/ 석유사업법
마약투약 판매 수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강도상해/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 5년 이상 법정형의 범죄/ 학교폭력/ 소년성범죄
지능ㆍ특수범죄
일반적으로 지능범죄수사는 재산범을 고소, 고발하는 일을 중점으로 경제팀과 지능팀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팀에서는 형법상의 재산범죄 관련 고소, 고발을 담당, 지능팀에서는 특별법 및 현장단속 관련 고소와 고발건을 처리합니다.

대표적인 지능범죄에는 사문서위조 등 문서에 관한 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뇌물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중 무고죄, 위증죄, 뇌물죄 등은 국가적 법익 침해범죄로, 문서에 관한 죄 일체는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지능범죄 연루 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혐의 성부를 다투는 사안인지, 혐의 인정 후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는 사안인지 신속하게 파악해 나가는 일로,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밖에도 특수범죄에 속하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보특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금융기관임직원 수재, 알선수재, 석유사업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각각의 사안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난해한 쟁점들이 산재한 특징을 가집니다.

더군다나 지능ㆍ특수범죄는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수사의 경우 효율적으로 피의자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불리할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사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발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면밀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 경제수사팀 출신 형사전문팀장의 협업을 통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지능ㆍ특수범죄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온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구속과 형사처벌 위기를 현명하게 헤쳐 나오길 권합니다.
중독범죄
마약 및 도박과 관련된 범죄들은 대부분 이에 연류된 자들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범하였다고 추정되는 분들은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구속과 증거 수집으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상실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중독범죄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간과한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뿐더러 무고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이러한 마약의 소지, 판매, 투약 등의 마약과 관련된 중독범죄와 스포츠 토토, 도박장 개설 등과 같은 도박에 관련된 범죄에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초기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중독범죄를 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 역시 필요하며 이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부디 인신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사절차에서의 적절한 조언과 향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사건을 해결하실 기회를 얻으시길 조언합니다.
강력범죄
5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범죄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될 때에는 신속하게 형사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강력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의 자체를 다투거나 구성요건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경우는 물론, 합의 및 정상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선택여부가 필수적인 절차로 등장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의 이용에 대한 판단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선택을 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쟁점 정리, 증거인부, 증거의 제출, 배심원의 선택과 결정, 공판기일에서의 국민배심원 설득과 호소,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는 것은 권리이고, 이에 대해서 면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신병처리가 이루어져 구속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상의하고 가능한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거나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절차를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엄격히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정상관계 주장을 펼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고가 내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략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사안의 성격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정상관계 변론에 집중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을 지도하고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여 최대한 선고되는 형이 낮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사단계는 물론 재판과정에서 범죄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도 중요한 부분이 되며, 동일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받음에 있어 법정형이 높은 죄명보다 법정형이 낮은 죄명이 선택되도록 하는 노력도 변호사를 통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이 구분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기초사실의 조사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학교의 교사는 변호사나 수사관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대상 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의 조사와 판단에 부적절한 선입견이나 오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생에게 내려지는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자녀가 그 사안으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 성범죄
소년성범죄는 보호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되어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성범죄 사건은 매우 정교한 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상담하고 소년의 심리와 사건 발생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한 까닭입니다.

-소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래와 같이 매우 넓습니다.

형법상 성범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강간상해,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13세 미만 의제추행
성폭법 위반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청법 위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아동청소년 매매/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알선행위/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강요행위
이러한 소년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 수사단계에서 초동에 대응하여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절차로 진행되도록 하여 소년이 형사 사건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소년의 가정, 친구, 학교의 각 환경에 대한 소년의 교류상황에 개선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접근하는 변호사의 노력이 필요하고, 법승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년의 심리와 정서를 안정시키고 안전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년 폭력사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등 사안은 학교 폭력으로 행정적 처분을 받는 외에 별도로 형사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도 10세 이상 이라면 촉법 소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재판부(가정법원)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공모, 방조의 혐의가 억울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사안이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재판, 경찰 조사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민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안의 능동적 해결과 선제적 대응을 하여 보다 경한처분, 보다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합의 등 관련절차의 진행도 당사자인 자녀의 의사와 심리를 잘 이해하여 성장하는 자녀가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고 굴절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조심스럽고 자연스럽게 상담과 면담을 진행하여 보호자가 자녀를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소년 관련 아동복지법위반
소년이 저지르는 문제는 아니지만 소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동에 대한 아래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문제를 형사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호사가 성심을 다하여 작성한 한 장의 의견서가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180도 전환시켜 무혐의로 향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무혐의를 향하여 치닫고 있던 수사기관에 경종을 울려 기소의견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적 희롱/ 신체적 학대행위 / 정서적 학대행위 / 방임행위 /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 각 행위들에 대한 문제로 고민할 때, 형사 처벌의 필요성과 처벌 구성요건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들의 경험과 열정을 적극 활용하여 원하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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