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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법승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및 형사변호사 협업으로 성범죄 연루 긴급 대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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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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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회에 제출한 ‘철도역사와 열차노선의 범죄 발생 현황’ 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 는 15년 이후 2,050여건이 발생했으며, 작년에는 678건이나 발생했음이 확인됐다. 더군다나 올해 지난 7월까지 302건이 발생하여 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깝다.

그중에서도 역사별 ‘몰카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수원역이 68건으로 ‘몰카 범죄’ 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해 국회에서는 “철도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열차와 철도역사의 범죄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며,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여성 철도경찰의 증원과 몰카 탐지 장비의 추가 보급이 시급하다” 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수원역이 타 지역보다 철도 범죄 발생이 빈번하다는 점은 그만큼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부분” 이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발생 건수를 기록한 몰카 범죄의 경우 근래 들어 엄중한 처벌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안으로 섣불리 대처할 경우 실형은 물론 보안처분이 동반될 여지가 다분함을 알아둬야 한다” 고 설명했다.

특히 얼마 전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가 경기남부경찰청과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빨간원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 양 기관은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관내 역사 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몰래카메라 탐지와 감시 강화, 스크린도어, 역 대합실, 화장실 등에 빨간원 스티커 부착, 역 이용고객 대한 범죄예방 홍보 등을 진행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몰카 범죄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전반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상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경우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로 선고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이러한 경향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성범죄에 연루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며 “관련해 주목할 만한 선고가 있는데 강제추행 피해자를 자처한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에도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사안” 이라고 전했다.

실제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A씨가 2017년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해당 사건의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해 A씨를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며 강제추행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수원지법은 “피해자가 강제추행과 폭행을 문제 삼은 시점과 경위, 합의를 시도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범죄를 문제 삼는 과정에 보인 태도 등을 두루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무죄의 선고 주요 근거로 삼는 성범죄 재판에서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충실히 고려한 판결이라 평가되고 있는 판례로 성범죄 연루 시 사실관계 파악은 물론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얼마나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며 “이에 법승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 전국네트워크법인답게 법승의 전국 형사변호사들이 협업,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 성범죄 연루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필요한 긴급 대처 관련 조력을 제공 중” 이라고 피력했다.

참고로 성범죄 사안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과정도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차단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접근해야 함을 알아둬야 한다. 변호사의 합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은 사안 해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한편, 수원을 비롯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전국 6개 사무소를 통한 네트워크 법인을 구축한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사안의 경우 구성요건이 다양하고, 어떠한 구성요건,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크게 차이 나는데다 구속 불구속의 판단도 달라지므로 법리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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