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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법승 천안변호사,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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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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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얼마 전 헤어지자는 연인을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육군 병장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미수에 그쳤지만 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해당 병장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성폭행하려 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행, 감금, 상해, 강간 등 중한 데이트폭력은 사회적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문제는 데이트폭력은 둘만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는 폐쇄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그만큼 관련 사안으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억울함이 있어도 분명하게 소명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문을 열고 침입하려 한 ‘서울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처럼 혼자 사는 여성이 표적이 되는 성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1인 가구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이형우 천안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행위인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혐의” 라며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찾아온 이유 역시 중범죄인 강간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소명하기 위해서였다” 고 설명했다.

이에 법승 천안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나갔다. 그 결과 사실의 내용이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삭제된 사진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밝혀질 내용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등 별도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통상적으로 일단 고소가 이뤄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이상 강간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에 법승 천안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 및 필요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강간죄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해 나갔다.

이형우 천안변호사는 “‘내가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인정될 리가 있나’ 라는 안일한 생각에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며 “억울하게 강간 등의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논리적인 변론 없이는 무혐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고 조언했다.

이어 “억울함이 존재한다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섣불리 판단해 수사초기 경찰조사에서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사건의 경위와 종합적인 정상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죄명의 적용이나 처벌형량에서 불리한 입지에 놓일 여지가 다분하다” 며 “특히 다양한 구성요건을 요구하는 성범죄의 경우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단계에서의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고 덧붙여 강조했다.

앞서 언급된 법승의 의뢰인은 4개월간 천안변호사와 함께 수사단계를 진행한 결과 강간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 있어서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함으로써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 수 있었다. 

참고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섬세함이 필요함을 알아둬야 한다. 더군다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과정도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차단되므로 법률조력자를 통해 중재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를 위해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여겨져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형우 천안변호사는 “전 연인, 현 연인 사이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성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검찰이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를 실시하고 있어 동일한 유형의 데이트폭력을 세 번 반복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며 “형사 조력의 핵심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벌을 막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는데 있으므로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혼자 고민하기보다 빠르게 조력 요청으로 신속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길 권한다.” 고 피력했다.

한편, 의뢰인의 형사적 고민 해결에 힘써온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법원 앞 위치, 성범죄전담팀 운영을 통해 신속한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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