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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법승 군인사건변호사, 군성범죄 등 사건 대한 특수성 및 핵심 짚어 의뢰인 위한 조력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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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2018년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군검찰이 처리한 형사사건은 9,467건으로 하루 26건 발생하는 꼴로 집계된바 있다. 그 중 성범죄는 774건으로 8%를 차지했다.

더불어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설된 2017년 8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게시된 국민청원 중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이 이뤄진 청원은 모두 98개로 그중 39개(39.8%)가 젠더 이슈 관련 청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젠더 이슈 국민청원을 세부 주제별로 보면 '여성폭력ㆍ안전' 이 63%(141건)로 가장 많았고, 주요 키워드 역시 성매매, 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몰카, 무고죄 등 여성폭력ㆍ안전 관련 단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 '성범죄'가 포함된 청원글에는 청원자들이 성범죄 해결을 위해 △아동 등 약자 대상 성범죄자 엄벌, △권력층 성범죄 진상 규명, △디지털 성범죄ㆍ클럽 성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근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

반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건수는 2013년 3,012건에서 2017년에는 3,691건으로 5년 사이 22.2%가량 증가했고, 이 중 성범죄 관련 무고죄 수치는 30~40%에 달하여 매년 1,000건 이상의 성범죄 관련 무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군인사건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처벌수준에 대한 시각도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자칫 사회적 매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대처가 강조되고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직업군인, 교사 등 신분적 특성이 남다를 경우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기만 하여도 직장을 잃게 되는 등 가혹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성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비슷한 사안으로 보일지라도 보다 엄한 처벌이나 추가적으로 조직 내부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매년 각 군의 강간, 강제추행 등 군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소율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본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인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육군 69.7%, 공군 69.1%, 해군 55.8%로 전체 70% 상당하는 수준이다. 군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군인들의 경우 억울함이 있더라도 군검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여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강화된 처벌을 피하기 힘듦을 엿볼 수 있다.

실제 폐쇄적 구조의 군대 특성상 억울하게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도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육군 헌병 대위 출신으로 그동안 군 관련 형사사건에 집중해온 박주희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군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군 형사사건을 다뤄오며 사안이 가진 긴박함과 고립성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의뢰인들을 수차례 경험해왔다.” 며 “비록 군성범죄, 군형사사건 등과 관련해 공직자인 군인에게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할 수는 있을지라도, 같은 범죄에 대하여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군성범죄 및 군형사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 같은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조력자의 존재는 필수적” 이라며 “그중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는 다양한 구성요건이 있고, 어떠한 구성요건,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크게 차이나고, 구속 불구속의 판단도 달라지므로 법리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바람직함을 알아두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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