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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부산성범죄변호사, 예리한 사안 분석으로 의뢰인 억울함 효과적으로 해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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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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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찰이 진범을 놔두고 동종 전과 등을 이유로 애먼 사람을 성폭행 피의자로 만들 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해지며 성범죄 사안은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발생한 채팅 앱으로 유인한 10대에게 돈을 주고 차량에서 성폭행한 사건에서 용의자를 특정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CCTV 등 현장 탐문과정에서 범행 의심차량을 확인하고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던 중 2014년 다른 강간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피의자를 바꾸며 수사에 혼선을 빚은 것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뻔 한 것이다.

의도치 않게 피의자로 몰린 당사자 역시 기존 사건에서 여성과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실을 간과한 것은 물론 이번 사건에서도 범행시각 자신의 알리바이를 대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적극적인 혐의 대응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 김보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초기대응에 미흡하면 다른 사건보다 사안이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 "경미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방심하는 것은 금물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거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형사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유" 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 역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가 잠 든 사이 강간 신고를 당해 강간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 놓였다. 

더군다나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장애인으로 밝혀져 사안은 더욱 심각성을 띠고 있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사건은 장애인의 동의를 얻었어도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상 강간 혹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법승 부산성범죄변호사들은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대처방안을 강구했다. 우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 파일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배경민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주요 쟁점은 성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 고소인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었느냐 등으로 요약됐다" 며 "특히 고소인이 의뢰인을 만나며 자신을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 대학생으로 소개하였고, 대화가 계속 이어졌으며,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며 공무원 시험 과목이나 공부 방법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등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에 집중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피력해나갔다" 고 전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더불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진술한 고소인 주장과 달리 고소인이 짧은 시간 안에 사건 현장을 나가는 모습을 모텔 CCTV에서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 있는것 또한 혐의 부인의 근거로서 주장했다" 며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을 보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변론이 사건 초기에 이뤄져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었음이 확인된다" 고 정리했다.

이처럼 성범죄 혐의는 무엇보다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무리한 고소인 주장의 모순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시 성관계로 나아가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의 사정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철저한 변론을 하는 것이 몹시 필수적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전담팀 운영을 통해 부당하거나 억울한 성범죄 혐의 연루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적 방어 조력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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