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준강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호 > 성공사례2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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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성범죄 | 준강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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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2-07 16:41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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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년 11월 어느 날, 1년 전인 2018년 경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썸을 타고 있던 여자로부터 갑자기 카카오톡을 받게 되었습니다카카오톡 내용은 2018. 8. 직장 워크샵으로 펜션에 놀러가서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고의뢰인은 한참 만에 연락을 해온 여자로부터 너무나 뜻밖의 말을 듣게 되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결국 상대방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1년도 더 지난 일이라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에 서로 호감을 가지던 사이였고절대 강간이 아니었으며 상대방도 분명히 성관계에 동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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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교사와 제자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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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였고 당시에 술을 얼마나 마셨었는지성관계하기 전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또한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둘의 스킨십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였으며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자이후에 SNS를 통해 활발히 활동했던 내역과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 카카오톡 대화 등을 채증하였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어느 정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변호인은경찰 조사단계 부터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고상대방의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고소장의 기재 피해 진술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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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부단한 노력 끝에본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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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사람의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당시 성관계로 나아가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준강간 역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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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년 전 직장 워크샵에서 썸을 타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던 일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을 조목조목 탄핵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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