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보복폭행 등) - 청주지방법원 2019초보 > 성공사례2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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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 형사일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보복폭행 등) - 청주지방법원 2019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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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4-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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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특수강도와 특가법 상 보복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경찰서를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체포를 2시간 앞둔 상황에서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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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4조는 1항의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2항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경우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특수강도로 보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의뢰인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법정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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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선임 시부터 이미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있었고공범들의 존재로 인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법승의 담당 변호인은 다급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우선 의뢰인에게 구속에 대비하여 신변정리를 하라는 조언을 건네고경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의뢰인과 동행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조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이후 공소가 제기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집중하는 한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사에 참석했습니다안타깝게 구속된 후에도 의뢰인의 무혐의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한 후 관련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고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의뢰인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습니다법승의 변호인단은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7차례 이상 접견하는 노력을 하며 보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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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무죄와 피해자의 인신구속에 대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주장한 끝에 보증금납입조건부 보석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재판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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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공소 제기된 특수강도죄의 법정형 자체가 최하 5년 이상의 실형이었으며특가법 상 보복폭행죄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법승 변호인단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석 결정을 받아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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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수강도와 보복폭행으로 공소 제기되어 구속재판을 받고 있었으나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보증금납입조건부 보석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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