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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벌금형 | 위계공무집행방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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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2-12 19:4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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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75만 원만 내면 시험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만들 수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였고안내에 따라 담당자에게 돈을 송금해주었습니다담당자는 의뢰인에게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가져다주었는데의뢰인은 이를 운전면허시험장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였습니다그런데 담당자가 의뢰인에게 준 면허증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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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7조에 의하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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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법률적 도움을 위한 외사 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국제사법통역사 자격을 보유한 유능한 조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범했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본 사건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후회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불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운전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게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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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참작하여 비교적 경한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하였고의뢰인은 다시 자신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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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아직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많아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에 연루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지 막막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 외사팀과 담당 변호사들의 조력이 함께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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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취득하게 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했다가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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