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사기 - 부산지방검창청 2019형제3****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 혐의없음 | 사기 - 부산지방검창청 2019형제3****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12-05 17:10
조회62회 댓글0건

본문

12a59c8f99b6ed44fe8d655fd8a5fedb_1575533287_7036.jpg

여성인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그 남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을 엄청난 부자로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쳤고의뢰인과 남성은 급속도로 사랑에 빠져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그 남성은 의뢰인에게 항상 달콤한 말을 하며 의뢰인을 매혹시켰고 의뢰인과 그 남성은 여느 연인들처럼 사랑을 나누었으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이 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남성은 사실 유부남이었고아내와의 사이에 아들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그 남성의 집에 찾아가서 사실을 확인하며 따졌고 이 과정에서 그 남성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기도 하였으며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등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그런데 오히려 그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2a59c8f99b6ed44fe8d655fd8a5fedb_1575533287_8465.jpg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12a59c8f99b6ed44fe8d655fd8a5fedb_1575533288_019.jpg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의뢰인이 그 남성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기 혐의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과 그 남성의 대화 내역의뢰인과 그 주변인들이 밝힌 사건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황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2a59c8f99b6ed44fe8d655fd8a5fedb_1575533288_181.jpg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a59c8f99b6ed44fe8d655fd8a5fedb_1575533288_3344.jpg

살다 보면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거꾸로 가해자로 몰리거나 의심을 받는 경우가 간혹 생기곤 합니다특히 이러한 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법정 다툼이 되거나 소송형사처벌의 문제가 된다면 일반인들로서는 몹시 당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조력과 적극적인 변론이 함께 한다면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a59c8f99b6ed44fe8d655fd8a5fedb_1575533288_5255.jpg

의뢰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해온 남성과 사귀다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남성의 아내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그러나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12a59c8f99b6ed44fe8d655fd8a5fedb_1575533321_9882.jpg
12a59c8f99b6ed44fe8d655fd8a5fedb_1575533322_0719.jp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