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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무죄 | 준특수강도 -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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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11-21 18:32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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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마사지 사업장에 손님으로 온 청년들이 성매매 업소라며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이들에게 신고하라고 시킨 다른 마사지업소 사장님에게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들의 차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내리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멱살을 잡았는데 피해자들이 도망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A씨는 자신은 피해자들의 휴대폰도 락이 걸려있어 찾아줄 수 없어서 아파트 수풀에 던져놓았고 피해자들이 휴대폰도 다음날 찾아갔고 피해자들에게 보복의 목적도 없었는데 혹시 크게 부풀려져서 처벌 받을까 걱정하였습니다또한 자신이 억울하게 부풀려진 범죄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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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특수강도 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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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이 사건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증거자료들의 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또한 상황을 단순히 따라간 부분과 절도부분그리고 폭행부분을 나누어 분석 정리하고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그러나 A씨는 공범인 B씨와 함께 보복폭행 및 강도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은 후 구속 기소되었고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C, D, F씨도 보복폭행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C, D, F씨는 갑작스러운 보복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지체 없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마치고 선임을 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특히 F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억울하게 보복폭행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변호사는 단순히 신고한 사람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추격한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없고, 5명이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을 하자고 모의하지도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확신을 하였다며 면밀히 준비하였고, A씨도 보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짐으로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충분히 억울함을 다툴 수 있는 상황을 구축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이형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사건이었다조금만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징역형을 받는 상황이었고 형량 또한 가볍지 않은 사안이어서 더욱 집중하였던 사건이다라고 사건을 회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법승 변호인들은 증거로 제출된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영상을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모든 사실들과 상황들을 증거를 토대로 정밀하게 정리하고경험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A, C, D, F씨가 이 사건을 가볍게 대처하였다가 B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로 인하여 유죄가 인정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들의 도움을 충실히 받아 전부 무죄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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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준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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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공소 제기된 특수강도죄의 법정형 자체가 최하 5년 이상의 실형이었으며특가법 상 보복폭행죄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법승 변호인단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문 변호인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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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자신의 마사지 사업장에 손님으로 온 청년들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신고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준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대전변호사들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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