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 집행유예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11-18 16:10
조회78회 댓글0건

본문

64a78d546164fba30fc02e4f6039dc78_1574060944_8325.jpg

의뢰인은 대부중개업을 했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고객이었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하며 수수료로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피해자는 대출이 전환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의뢰인은 1200만원 가량을 탕진한 후였습니다더욱 심각한 점은 의뢰인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중개업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의 대부업체에서 사무를 보던 직원이었는데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가 대출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이를 도와주겠다고 하며 접근한 것이었습니다때문에 의뢰인은 사기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64a78d546164fba30fc02e4f6039dc78_1574060944_9747.jpg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경제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 때 고의적으로 속일 의도를 가졌는지와재산을 가로채 이득을 얻었는지가 중요한 구성 요건이 됩니다만약 사기 행위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했다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해 처벌이 내려집니다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4a78d546164fba30fc02e4f6039dc78_1574060945_1306.jpg

사건을 맡게 된 법승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였고 모든 범죄사실에 관해 인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편취액이 적지 않았고대부업법 위반 혐의까지 붙어있던 터라 실형 가능성이 예상되었습니다사건은 공판까지 이어졌고 이때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양형의 포인트는 의뢰인의 선의였습니다의뢰인은 처음부터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 스스로도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믿고 있었고알고 있던 방법대로 이행하였으나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이를 재판부에 알려 편취 의도의 선의를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이 꼭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주었고의뢰인은 다달이 100만원씩 수입을 버는 와중에도 30, 40만원씩을 변제하였습니다.



64a78d546164fba30fc02e4f6039dc78_1574060945_2963.jpg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의 계기 및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의 정도를 고루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64a78d546164fba30fc02e4f6039dc78_1574060945_5197.jpg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사안으로 벌금형까지 받았던 이력이 있었고 기타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사건을 대할 때 의뢰인이 범행한 계기 및 그 반성의 정도를 얼마나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64a78d546164fba30fc02e4f6039dc78_1574060945_6905.jpg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속여 수수료로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64a78d546164fba30fc02e4f6039dc78_1574060949_51.jp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