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62***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62***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11-01 15:21
조회46회 댓글0건

본문

039b439f825d2780830cb5948fb70a2c_1572589134_1543.jpg

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하던 중우연히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반하여 처음 만났던 그날 데이트 신청을 하였습니다고소인 역시 의뢰인이 마음에 들었던 탓인지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그날 퇴근 이후 회사 주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급기야 근처의 모텔에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이를 통해 두 사람은 막 시작한 연인과 같은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고이 사건이 문제 되기 전의 짧은 기간 동안 서로를 깊이 사랑하였습니다그런데 서로를 깊이 사랑한 두 사람은 곧이어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던 의뢰인은 그 이후고소인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였기에 또다시 술자리나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어머니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어느 날 고소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찾아와 다짜고짜 의뢰인을 폭행하며 고소인과의 성관계가 강제적이라는 문서에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고소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을 무릎 꿇게 만든 상태에서 손과 주변 도구를 이용해 약 40분간 폭행하였고긴 시간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급기야 그녀가 요구한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더불어 고소인의 어머니는 사내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라고 고래고래 소리쳤기에 의뢰인은 해당 문서에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뢰인은 위 폭행 사건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인과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을 미성년자인 강간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이에사랑하던 고소인에게 크나큰 배신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039b439f825d2780830cb5948fb70a2c_1572589134_2874.jpg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제7조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같은 법 제49조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이름나이주소사진 등의 개인 정보를 등록기간동안 공개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039b439f825d2780830cb5948fb70a2c_1572589134_4399.jpg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당사자와 일행의 행적이 촬영되어 있는 CCTV가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그런데 이 사건에는 당사자였던 의뢰인은 기지를 발휘해 고소인과의 첫 번째 만남을 촬영한 CCTV영상을 확보하였고이를 통해 두 번째 만남의 과정과 주변 상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첫 번째 만남이 촬영된 CCTV영상에 촬영된 고소인의 표정과 걸음걸이 및 두 사람의 동선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던 주변 상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났을 당시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와 대화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목록화시킨 후수사기관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다면사건을 한눈에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39b439f825d2780830cb5948fb70a2c_1572589134_5689.jpg

그 결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039b439f825d2780830cb5948fb70a2c_1572589134_7758.jpg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더욱 엄격한 단죄가 이루어지는 추세인 만큼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 변론에 나서야만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었습니다.



039b439f825d2780830cb5948fb70a2c_1572589134_9224.jpg

의뢰인은 회사에서 만난 미성년자 고소인과 첫눈에 반해 연인관계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잠자리를 가졌다가 이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039b439f825d2780830cb5948fb70a2c_1572589152_2348.jp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