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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벌금형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19고약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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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10-17 16:59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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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만취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였습니다이에 대리기사가 정차하여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여성인 대리기사를 강제추행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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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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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술에 깨어보니 지구대였고평소 자신의 성향에 비추어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달리 그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변호사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우선 검찰의 조사를 받아보고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과 함께 검찰 조사에 임하였고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조사를 중단하고 피고인과 면담을 가지면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정하였고이후 이어진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타진하여 어렵사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하였고곧바로 그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한 사항을 의견서로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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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기소를 하였고법원에서는 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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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주취폭력과 갑질그리고 성범죄가 혼재된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적절하고 정확한 조언과 적극적인 변론의 도움으로 결국 실형 및 집행유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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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만취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 여성인 대리기사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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