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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무죄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19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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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10-01 17:15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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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친한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판 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은 뒤늦게 법정구속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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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강간죄의 성립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또 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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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류영필 변호사는 가족들로부터 피고인이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돌변하여 고소를 제기한 것이고이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곧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과 수차례 접견하면서 본 사건이 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그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1심의 판단 가운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을 세밀하게 나누고 이와 반대되는 여러 정황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1심판결의 위법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여 법정에 현출하는 등 공소사실을 탄핵하기 위한 치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을 여러 반대 사실을 통해 탄핵하고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며특히 피해자가 본 건 고소에 이른 배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해자가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변론은 종결되었고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그러자 검사는 이미 1심에서 증언을 하였던 피해자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고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변론은 재개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1심 증언을 치밀하게 분석하고모순점 등을 찾아내어 반대신문을 준비하였고결국 어렵사리 공소사실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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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모순점 등을 찾아내어 공소사실을 탄핵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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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에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고재개된 변론으로 또다시 위험에 처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치열하고 날카로운 변론으로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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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친한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이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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