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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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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9-27 17:02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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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다가 사채를 쓰게 되었고고리에 시달려 생활고가 더욱 심해졌습니다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이자라도 줄여볼 생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상대방은 자신이 농협은행에 재직 중인 직원이라고 하면서 사원증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문자로 보내며 신원확인을 해 주었고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서류들을 작성해서 전달해 주었으나상대방은 의뢰인이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의뢰인이 방법이 없겠냐고 묻자상대방은 선심이라도 쓰는 듯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작업대출을 하면 가능하다고 도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해당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상대방이 돈을 전달하라고 시킨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의뢰인은 작업 대출에 따라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추가 대출이 가능할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으나상대방은 그 이후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며칠 후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로 신고가 되어 지급정지가 되었고의뢰인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졸지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여럿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청하러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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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최근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할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또는 사기방조로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이때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형법 제32조에서 다루고 있는 사기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죄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사기방조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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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형사전문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주세형 변호사송지영 변호사김해암 변호사는 곧바로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고의뢰인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또한 작성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습니다곧바로 취해야 할 조치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았지만법무법인 법승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여러 변호사들의 협업으로 발빠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덕분에 제때에 검사님께 변호인 의견서와 각종 증거자료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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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의 의견을 전달받은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덕분에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는 일도 없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고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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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과 검찰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에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도와준 방조범으로 몰려서 재판까지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주변호사사무소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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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다가 사채를 얻어 쓰게 되었고작업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사건 초기에 법승 TF팀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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