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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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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9-24 13:58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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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은 수 십 년 간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불우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가출한 아이들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술과 담배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그러던 중 교회 내 한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교회에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여학생으로아버지의 지독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나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차츰 밝아졌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교회생활을 누구보다 즐거워했습니다그러나 얼마 뒤 고소인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별거 중이던 아버지와 몇 번의 접촉이 있게 된 후 잘 나오던 교회에 점점 나오지 않았습니다나아가 고소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교회에 소문을 내었고 이에 항의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을 곧바로 성추행으로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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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해 유사강간한 사람은 7년 이상 유기징역에강제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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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결백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낙관하여 홀로 첫 조사를 받았으나고소인의 피해 진술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추행사실을 진술하였고그 피해 사실은 7개가 넘을 정도로 많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첫 조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돌아와 무기력해진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담당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낙심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고 의뢰인 역시 다시 힘을 내어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송지영 변호사와 김해암 수습변호사는 고소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회에 직접 찾아가 현장조사를 하며 추행이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고당시 고소인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확보된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을 정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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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의 경위가 다소 의심스럽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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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만큼 대부분 물증이 존재하지 않고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하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주된 증거로 여겨지는 만큼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에도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특히나 고소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고소인이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더라도 기억이 확실치 않는 연령임을 감안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기도 합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드는 법승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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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인 의뢰인은 교회 내 한 여학생을 강제 추행했다는 억울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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